환경

업무소개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예방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각국의 환경 관련 규제도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폐기물,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소송, 행정소송을 통한 환경규제 대응 등 환경 분야의 전통적인 영역에서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환경 규제들에 대한 기업의 사전 대응 및 전사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에 관하여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김장리는 M&A, 부동산 등의 자산양수도, 도산, 구조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서 향후 환경법령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고객들이 그러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김장리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법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고 각종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환경과 관련한 제반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사례

  • 환경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영업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수행
  • 오염물질 배출시설, 건설 현장 등 인근 주민들의 환경 관련 민원 및 소송에 대한 대응
  • 소음, 진동, 일조권ㆍ조망권,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및 관련 민사소송 수행
  • 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담당 임직원 및 해당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자문 및 관련 형사소송 수행
  • M&A, 부동산 등의 자산양수도, 도산, 구조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환경법 실사 및 관련 이슈 자문
  • 고엽제 환자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공사현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 대응에 관한 자문